李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先구제 後회수' 약속 지켜야"
"세종 집무실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 서둘러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난 정부에서 무산됐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입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셑너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단 선지급하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입법을 이전 정부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며 "각기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많이 받는 사람은 80%도 받는데, 아예 깡통으로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최소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이고 여당이 됐으니 책임지는 입법과 예산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도 서두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목표에 대해 "2030년에 행복청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도 "2029년까지 미루지 말고 조금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며 "서두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방향을 정한 만큼 지연 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셑너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단 선지급하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입법을 이전 정부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며 "각기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많이 받는 사람은 80%도 받는데, 아예 깡통으로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최소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이고 여당이 됐으니 책임지는 입법과 예산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도 서두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목표에 대해 "2030년에 행복청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도 "2029년까지 미루지 말고 조금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며 "서두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방향을 정한 만큼 지연 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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