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힘 이석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 나경원 "위헌법률 제청 검토"

2025-12-01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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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떴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들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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