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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도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한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동시에 확실한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남영동

    전자개표기로 대장동 10개해서

    몇조원 해처먹자 ㅋㅋ

  • 0 0
    깜빡 정청래만 초대합니다

    '통합신공항 시민발전 위원회'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cac91D129xef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류병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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