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오래 갈 수 없다"
연말 공급대책 발표후 해제 시사. 서울집값 폭등 재연시 선거 악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며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10.15대책을 '임시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해제시점에 대해선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풍선효과도 보고 있다"며 "공급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각 (공급) 지구별로 30분씩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과천청사, 조달청 터 거의 다 안 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정부를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며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데 세제도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하면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의 근거가 될까 봐 그렇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다수당이고, 문재인 정부 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절박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진 않았으니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정가에서는 10.15 대책에 대한 서울과 경기 지역 반발이 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한 악재가 될 것을 우려, 연말 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이를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15 대책 해제후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을 재개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우면서 선거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어, 정부여당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다.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10.15대책을 '임시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해제시점에 대해선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풍선효과도 보고 있다"며 "공급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각 (공급) 지구별로 30분씩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과천청사, 조달청 터 거의 다 안 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정부를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며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데 세제도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하면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의 근거가 될까 봐 그렇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다수당이고, 문재인 정부 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절박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진 않았으니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정가에서는 10.15 대책에 대한 서울과 경기 지역 반발이 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한 악재가 될 것을 우려, 연말 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이를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15 대책 해제후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을 재개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우면서 선거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어, 정부여당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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