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점 분기점, 책임감 갖고 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성장 잠재력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성장 잠재력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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