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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예산 끝나면 사법개혁 폭풍처럼”

“명백한 국기문란…법무부 장관, 모든 합법적 수단 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 조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징계법도 개정해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년 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했던 경찰들은 징계와 강등을 당했다. 그런 불균형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사법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을 시작하며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사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전투왕

    대장동이 민주주의다

    종철 한열이 바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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