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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 우리가 옳았다"

"재판중지법이 얼마나 위헌적인가를 자인한 것"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며 끊임없이 경고해온 우려가 옳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자찬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혀 "이제 와서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다행이며 '재판중지법' 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자기방어용이었는지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다른 변명 말고, 법안 시도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법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재판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며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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