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루만에 급변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대통령실 반대로 철회한듯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행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개명해 연내 강행 처리를 시사했던 민주당이 머쓱해진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간담회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만 해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행처리를 시사해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일었다.
그는 철회 사유로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거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혀,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이미 재판부들에 의해 재임기간중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임기간중 만에 하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재판중지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에 의해 중단된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민주당 수뇌부의 '과잉 충성' 양상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세력에 부화수행하더니 이번에는 내란동조 법조세력과 한통속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획책한다"며 재판중지법 강행 처리를 주장했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간담회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만 해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행처리를 시사해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일었다.
그는 철회 사유로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거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혀,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이미 재판부들에 의해 재임기간중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임기간중 만에 하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재판중지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에 의해 중단된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민주당 수뇌부의 '과잉 충성' 양상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세력에 부화수행하더니 이번에는 내란동조 법조세력과 한통속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획책한다"며 재판중지법 강행 처리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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