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정책, 돌출 발언 자제하라"
민주당 "3+3+3법 검토한 적 없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긴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돌출 발언 조심'을 지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조금 로우키로 필요한 제도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심 자극 발언 자제를 지시했다.
이는 복지왕 의원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발언 등이 10.15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함구령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세난 심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 ‘3+3+3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3+3+3법'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 기간 3년+갱신 기간 3년+추가 갱신 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조금 로우키로 필요한 제도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심 자극 발언 자제를 지시했다.
이는 복지왕 의원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발언 등이 10.15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함구령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세난 심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 ‘3+3+3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3+3+3법'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 기간 3년+갱신 기간 3년+추가 갱신 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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