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도입 놓고 민주당 수뇌부 엇박자?
김병기 "굉장히 찬반 갈려" vs 정청래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엇박자 조짐을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에 대해 "(사개특위)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고,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에 대해 "(사개특위)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고,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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