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김현지가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이화영 "변호사, 검찰 돕는 행태" vs 주진우 "파괴력 크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설 변호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주진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대납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증언으로 진실이 터져 나왔다"며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첫 자백을 했다. 그러자 3일 뒤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완이 바로 잘렸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이어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김현지가 직접 나서 변호인을 갈아치우며 막은 것"이라며 "경기도 법카 사건 터졌을 때 컴퓨터 삭제를 지시한 사람도 김현지였다. 사법 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문제된다. 같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검사는 당시 설주완 변호사에게 직접 그 사실을 듣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설주완 변호사 영상도 추가 확보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법적 쟁송을 총괄한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괴력이 크다.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지목했는데, 김현지가 나서 변호사를 갈아치워 막아준 격"이라며 "김현지가 없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다. 김현지, 설주완은 당연히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막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설 변호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주진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대납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증언으로 진실이 터져 나왔다"며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첫 자백을 했다. 그러자 3일 뒤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완이 바로 잘렸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이어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김현지가 직접 나서 변호인을 갈아치우며 막은 것"이라며 "경기도 법카 사건 터졌을 때 컴퓨터 삭제를 지시한 사람도 김현지였다. 사법 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문제된다. 같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검사는 당시 설주완 변호사에게 직접 그 사실을 듣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설주완 변호사 영상도 추가 확보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법적 쟁송을 총괄한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괴력이 크다.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지목했는데, 김현지가 나서 변호사를 갈아치워 막아준 격"이라며 "김현지가 없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다. 김현지, 설주완은 당연히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막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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