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 사태후 급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 "다른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서 "자영업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나. 오히려 시장에서 토출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진다. 이걸 해소해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나라는 100조원 가깝게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코로나를 견뎌왔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하는데 우린 부채를 공공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반론이 나오는 등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극복은 국가가 담당했어야 한다"며 "이걸 국민들이 용인해주면 부채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채 탕산을 용인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 비용을 부담한다는 걸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국민적 용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정책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기능을 대신해 돈을 벌고 있으면 공적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이 연간 이자수익이 20조가 넘는다.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의 일부를 공적 역할을 하라고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 빨갱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는 공동체 원리라는 게 있다"며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게 이자를 더 올려 받는 게 금융 원리지만 이걸 너무 잔인하게 못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산정하고 이자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쪼개서,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고 돈을 안 빌려도 되는 사람에게 이자를 낮게 밀어내듯 대출해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나게 조사한다"며 "여기서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너무 잔인한 세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갚을 확률이 낮은 10%에 속해도 그중 80%는 다 갚는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10%씩 낸다"며 "불가피하긴 한데 이걸 얼마나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거냐는 정책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지나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한다.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시장 교란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이들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감시기구가 큰 성과를 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랸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오죽하면 어떤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고 했을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794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세습부동산경제라는 봉건시대경제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건물주가 잘되는 자영업 쫓아내는 반시장적인 상황을 바꾸자는것이다 오세훈은 이것을 모르나? 아니면 모른체하나?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 이다
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이라 말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을 미래에 큰 폭으로 깎겠다는것 교육개혁=사교육 없엔다고 해놓고 검증안된 디지털 AI 교과서 업체 특혜의혹 노동개혁=재벌대기업 장시간-압축노동 민원해결 의료개혁=서울소재 재벌 3차 교육병원 의대정원과 재벌 의료민영사보험 증가 저출생=출생율은 집착하면서 청년-보육예산은 삭감
윤석열-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쏟아진 우려 시민단체 비판-몰정치적_비현실적 사업 양상 가능성 높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6612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불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계획
베네주엘라와,아르젠티나,,,가 좋은 예다. 복지정책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도록,선에서, 삶의조건을-근로조건 등을 개선하자. 사회-공산주의는 최악수다-북한,중공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어려울수록 악수를 피해야 한다,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차분히 새정부를 꾸려야 한다, 회복하고 있는 일본예를 참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