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탕감, 국민 용인해줬으면"
"금융기관 연간 이자수익 20조 넘어, 공적역할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 사태후 급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 "다른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서 "자영업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나. 오히려 시장에서 토출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진다. 이걸 해소해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나라는 100조원 가깝게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코로나를 견뎌왔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하는데 우린 부채를 공공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반론이 나오는 등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극복은 국가가 담당했어야 한다"며 "이걸 국민들이 용인해주면 부채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채 탕산을 용인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 비용을 부담한다는 걸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국민적 용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정책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기능을 대신해 돈을 벌고 있으면 공적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이 연간 이자수익이 20조가 넘는다.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의 일부를 공적 역할을 하라고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 빨갱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는 공동체 원리라는 게 있다"며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게 이자를 더 올려 받는 게 금융 원리지만 이걸 너무 잔인하게 못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산정하고 이자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쪼개서,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고 돈을 안 빌려도 되는 사람에게 이자를 낮게 밀어내듯 대출해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나게 조사한다"며 "여기서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너무 잔인한 세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갚을 확률이 낮은 10%에 속해도 그중 80%는 다 갚는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10%씩 낸다"며 "불가피하긴 한데 이걸 얼마나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거냐는 정책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지나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한다.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시장 교란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이들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감시기구가 큰 성과를 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랸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서 "자영업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나. 오히려 시장에서 토출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진다. 이걸 해소해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나라는 100조원 가깝게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코로나를 견뎌왔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하는데 우린 부채를 공공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반론이 나오는 등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극복은 국가가 담당했어야 한다"며 "이걸 국민들이 용인해주면 부채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채 탕산을 용인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 비용을 부담한다는 걸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국민적 용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정책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기능을 대신해 돈을 벌고 있으면 공적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이 연간 이자수익이 20조가 넘는다.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의 일부를 공적 역할을 하라고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 빨갱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는 공동체 원리라는 게 있다"며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게 이자를 더 올려 받는 게 금융 원리지만 이걸 너무 잔인하게 못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산정하고 이자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쪼개서,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고 돈을 안 빌려도 되는 사람에게 이자를 낮게 밀어내듯 대출해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나게 조사한다"며 "여기서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너무 잔인한 세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갚을 확률이 낮은 10%에 속해도 그중 80%는 다 갚는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10%씩 낸다"며 "불가피하긴 한데 이걸 얼마나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거냐는 정책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지나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한다.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시장 교란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이들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감시기구가 큰 성과를 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랸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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