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서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라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재폭등과 관련해선 “주택시장은 역대 정부의 대책에 내성이 쌓일대로 쌓였다. 시장과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이 역대 최대 차이로 벌어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 전세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청년들이 매물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소비 여력이 줄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주택공급체계부터 부동산 세제, 공공 주택 비율, 청년 임대주택 비율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혁신당도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