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인권보호 앞장서온 우원식과 민주당 동의해줄 것으로 믿어"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폭력수사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우리 당 모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이 약 두 달 전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며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며 본회의 법안 처리와의 연계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폭력수사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우리 당 모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이 약 두 달 전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며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며 본회의 법안 처리와의 연계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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