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안돼" vs 나경원 "뻔뻔함의 극치"
국힘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 놓고 날선 공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나 의원이 정면 격돌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폭로한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돼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 및 법조계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는 사법부와의 교류·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하자,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며, 마치 이 사건이 나경원 개인 사건인 것처럼,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주당식 국민기만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6년 전 세칭 '빠루 사건'과 관련,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되어 2건의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6년간 민주당은 3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일변경과 연기만 16회나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재판은 재판이 40회 진행되는 동안 기일변경만 단 5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범계 전 법사위 간사는 당시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며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을 맡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다.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기도 했다"며 "내로남불 민주당,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폭로한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돼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 및 법조계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는 사법부와의 교류·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하자,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며, 마치 이 사건이 나경원 개인 사건인 것처럼,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주당식 국민기만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6년 전 세칭 '빠루 사건'과 관련,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되어 2건의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6년간 민주당은 3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일변경과 연기만 16회나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재판은 재판이 40회 진행되는 동안 기일변경만 단 5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범계 전 법사위 간사는 당시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며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을 맡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다.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기도 했다"며 "내로남불 민주당,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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