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늦은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지난 2023년 7월 발생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지 774일만이다. 이제야 비로서 참사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며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집행 실태 ▲사고 전후 정부·지자체의 대응 전반 등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충북도와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시공사인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설계사 이산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 188명의 의원이 요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다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사 대상 기관·법인·단체·개인은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지 774일만이다. 이제야 비로서 참사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며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집행 실태 ▲사고 전후 정부·지자체의 대응 전반 등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충북도와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시공사인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설계사 이산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 188명의 의원이 요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다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사 대상 기관·법인·단체·개인은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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