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盧-朴 탄핵 때와 달라. 수출, 외부역풍 직면"
"한국 내년성장률 1.8%에서 점점 하방중"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9일 계엄사태와 관련,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추가하향을 예고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여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분석하면서도,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봤다.
그러면서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과 관련해선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대통령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뢰도 및 노동 파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통해 위험을 가져오지만, 혼란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다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9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추가하향을 예고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여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분석하면서도,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봤다.
그러면서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과 관련해선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대통령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뢰도 및 노동 파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통해 위험을 가져오지만, 혼란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다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