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 수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尹대통령 부부 수사 여부 관건. 이준석 반발 등도 변수

2024-11-15 0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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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지방선거때 공천을 바라며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명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야당은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에게도 '황금폰'이 있음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 공천개입 폭로를 시작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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