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제안할 것". 자동폐기 수순
尹대통령 29일 거부권 행사할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주무장관의 입장 발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거부권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주무장관의 입장 발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거부권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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