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13%-45%가 정부 안? 이재명, 거짓말 정도껏 하라"
국힘 "이재명 말한 건 정부 안 아니라 민주당 안" 반박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13%-45%안이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13일 전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수치를 확인해주었다"며 "그래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냐? 그럼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포인트 차이로 1천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다음은 유 의원의 글 전문.
[‘연금개혁’에 대해 거짓말 정치공세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13일 전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5월 10일 전에도 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대면 제의를 한 바 있는 수치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수치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 안이 비공식적 안이라 하면 무엇이 공식적인 안입니까?
국회의 통상적인 절차인 '간사 간 합의 - 상임위 상정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행입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그냥 ‘연금 개악’을 하고 싶으면 그리하기 바랍니다,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럼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모수개혁안 이외에 복잡한 부대 안건이나 구조개혁 관련 처리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안되면 모수 개혁만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13%-45%안이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나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치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으신 겁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무산된 연금개혁 사태는 기억에서 사라졌나 봅니다.
연금개혁이 간절하다는 이재명 대표, 그때 무엇을 했는지.. 또,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간사, 그때 무엇을 했는지..
왜 그 당시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13%-45%안이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13일 전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수치를 확인해주었다"며 "그래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냐? 그럼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포인트 차이로 1천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다음은 유 의원의 글 전문.
[‘연금개혁’에 대해 거짓말 정치공세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13일 전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5월 10일 전에도 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대면 제의를 한 바 있는 수치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수치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 안이 비공식적 안이라 하면 무엇이 공식적인 안입니까?
국회의 통상적인 절차인 '간사 간 합의 - 상임위 상정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행입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그냥 ‘연금 개악’을 하고 싶으면 그리하기 바랍니다,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럼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모수개혁안 이외에 복잡한 부대 안건이나 구조개혁 관련 처리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안되면 모수 개혁만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13%-45%안이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나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치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으신 겁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무산된 연금개혁 사태는 기억에서 사라졌나 봅니다.
연금개혁이 간절하다는 이재명 대표, 그때 무엇을 했는지.. 또,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간사, 그때 무엇을 했는지..
왜 그 당시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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