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민생 거부 말고 '쌀값정상화법' 수용하라"
"법안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거부권 거론하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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