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7박8일’ 필버 정국 돌입
국힘 “모든 상임위 보이콧” vs 민주당 “입법 전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라며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처리되는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입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당 원내행정국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강행하는 본회의에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오후 3시57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경과하는 25일 오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 달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2~3월 국회 기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16개를 가동하고,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라며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처리되는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입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당 원내행정국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강행하는 본회의에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오후 3시57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경과하는 25일 오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 달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2~3월 국회 기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16개를 가동하고,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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