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이 최우선. 노조 부패 척결하라"

"노조,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발전 가능" "2023년은 개혁 추진 원년"

2022-12-21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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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 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며 노조 부패 척결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조세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총 160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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