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를 겨냥해 회계 투명화 공세에 본격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본격 시동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민주노총 등과 야당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원이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천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어느때보다 노동개혁 요구가 높은 때에 민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화에 본격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제출 의무화하고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하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되어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이로 인해 노조 회계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며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행정관청의 요구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이라며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해외에서는 노조의 회계감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했다"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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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고 본부장은 “조직개편을 공표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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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공관의 공관장1명을 제외한 모든인원을 내보낸후 천공일행은 한시간가량 육참총장공관을 둘러본후 공관장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한뒤 돌아갔다“고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