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탄핵? 말도 안되는 소리. 입에 담지 말라"

"박범계, '조정훈, 당시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고? 동료에 대한 예의 아냐"

2022-09-15 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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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청래, 박찬대 등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검경의 이재명 대표 전방위 수사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탄핵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직격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하다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가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점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신청을 한 데 대한 민주당 반발과 관련해서도 "대표쪽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했나 보다. 저는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느라고..."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1년만에 무혐의에서 기소로 뒤집기를 한 데 대해서도 "우선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며 "무슨 얘기냐면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이걸 최초로 받은 게 2018년 6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2,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압수수색 같은 것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지부진하다가 경기지사 당시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으니까 그때 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당시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니까 황급히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당시의 제 느낌이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경찰의 행태를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고발인 이의 신청이 있었으니까 고발인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자동적으로 검찰로 가게 되고 검찰로 가서 성남지청에서 또 그전에 본 적이 없는 활극이 벌어진다.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간에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것인가 혹은 재수사 할 것인가, 그걸 두고"라며 "그 파열음이 밖에까지 엄청 크게 들렸고 급기야는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항거를 했고, 그래서 올해 초에 보완수사를 내린 걸로 결론이 났다. 그 이후에 정권교체 되니까 이걸 당초에 분당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으로 배당을 하고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정치의 향배, 정권의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바람부는 대로 눕는 경찰,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누워버리는 검찰.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검경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처럼 경제공동체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변한 데 대해서도 "제3차 뇌물공여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건 필요가 없다"며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경제공동체는 전혀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제가 보도된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 보니까 당초 3천여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해 주고 말고는 시 당국의 재량"이라며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기부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어떤 보도들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그 나머지 5%에 대해서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체납을 받은 거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기부체납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20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체납은 모두 현물이었다. 그러면 현금 기부체납은 당시에는 불법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당신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 옛날에 우리 당의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 다른 얘기 할 수 있어?', 이것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하나하나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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