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모인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위헌"
박범계-김오수에 강한 불만 토로도. '검난'으로 확전 양상
평검사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업무 종료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150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보다 많은 검사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으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표 제출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후 사표를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불만도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는 철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일 오전에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회의록을 대검 등에 전달해 공유하거나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앞서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 직전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검사들은 이날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 전국 50여명의 부장검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검수완박은 점점 '검란'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업무 종료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150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보다 많은 검사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으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표 제출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후 사표를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불만도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는 철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일 오전에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회의록을 대검 등에 전달해 공유하거나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앞서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 직전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검사들은 이날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 전국 50여명의 부장검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검수완박은 점점 '검란'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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