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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잘못된 가격신호 보낼 규제완화 없을 것"

"우리가 보호하려는 건 다수의 세입자와 임차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지나친 규제완화에 따른 잘못된 가격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제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 쪽에 없다"며 거듭 부동산가격 안정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 가진 사람에게는 안정을, 못가진 사람들과 주거 상향 욕구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분들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저희가 추구하는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폭탄을 넣겠다거나 고가주택 또는 부의 증식 수단,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은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에 대해선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완화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 또는 개발·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공감하며 정직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간이나 가격 등 여러 정보 격차에 있어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면서도 "월세전환율 같은 경우 획일적 숫자 기준이나 지역적 차이,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의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특성 등이 무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절대 다수의 세입자이자 임차인이다. 그런 기조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기득권 부자 정당 , 화이팅 .

    아녀 ,원희룡 부동산 띄우야지 ...
    팍 팍 밀어라 .
    석열이 ,건희에게 촛점 마추라 .
    세금은 낮추고 , 집값은 올려라 .

  • 2 1
    누가 국토부장관이 되어도

    문재인, 김동연만큼 집값을 폭등시키기 어려울 거다.

  • 1 0
    가격 떡락하면 규제완화 하겄지

    이명박 박근혜도
    주택가격 떡락하니까
    규제 죄다 풀어주더라

    금리인상 가속된다
    조만간 규제 풀고
    건설사 지원해줄 거다

  • 0 1
    미쳤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 방어 안 해준다?
    정권 바로 무너질 텐데...

  • 1 2
    희룡아, 개조까튼 소리 치우고

    종부세 폐지
    재산세 인하
    용적율 상향
    재건축 촉진

    이거 해준다 해 찍었다
    안 하면 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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