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은 무조건 중요. 반드시 규제개혁하겠다"
대한상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수용에 대해 우려 전해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상의소장인 최대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규제 개혁이다. 모래주머니를 좀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한다는 게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법조인으로서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이 "국방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위한 경제 안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볼 생각“이라며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필요한 중요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 혁신 문제도 정부가 디지털화되고 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처의 어느 국들이 협업해 기업의 일을 도울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하겠다“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외국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후 재계가 윤 후보가 찬성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의분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게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우려가 보통 기업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한 말을 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하는 자리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입장은 노동과 기업의 이해가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사실상 상생으로 이어져야 하는 취지를 갖고 계시다. 일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추진·시행해보면서 그 때 가서 판단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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