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이 지지하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5배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들과 언론단체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이 지지하는 진정한 언론개혁,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중재법"이라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허위·조작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징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개혁을 위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 처리를 호언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허위·조작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징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개혁을 위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 처리를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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