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뺀 손실보상법, 민주당 단독으로 중기소위 통과
민주당 "6월국회서 처리" vs 국힘 "돈 몇푼 주고 생색낼 심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소급적용을 뺀 손실보상법, 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며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여당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여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다"며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것이 죄가 되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방침"이라며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며 "'피해 지원'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소급적용했을 때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 후 지급해야 돼서 빨라야 연말쯤 지급된다"며 "차라리 예전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사실상 소급해 이번 추경에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며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여당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여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다"며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것이 죄가 되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방침"이라며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며 "'피해 지원'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소급적용했을 때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 후 지급해야 돼서 빨라야 연말쯤 지급된다"며 "차라리 예전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사실상 소급해 이번 추경에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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