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부과대상 100만명 넘어. 바로 잡아야"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 올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부둥산세·양도세 완화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임대사업자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저희 정부가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합산 6억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양도세를 내는 1주택자다.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는데, 현실화한 이익도 아닌 상황에서 현금 플로우(flow)가 없으면 납세에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부여 대상이다. 100만 명이 넘는다.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듭 종부세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당내 토론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서 법을 숙고하지 못하고 통과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임대사업자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저희 정부가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합산 6억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양도세를 내는 1주택자다.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는데, 현실화한 이익도 아닌 상황에서 현금 플로우(flow)가 없으면 납세에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부여 대상이다. 100만 명이 넘는다.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듭 종부세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당내 토론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서 법을 숙고하지 못하고 통과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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