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북한의 개' '친일파'라고 비난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2년만에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지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의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고소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단지에 인용한) 2019년 일본 극우 주간지의 보도는 대통령은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도를 넘어선 보도였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감내하시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진보적 정의당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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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도 자신들을 모욕하는 온갖 짓거리를 대깨문 바퀴벌레들과 더듬어강간당 진보팔이 사기꾼들이 해도 고소하지 않았다 누드화를 국회에 내걸어도 고소하지 않았다 쥐새끼 귀태 온갖 저질스런 짓도 그냥 뒀다 쟁게비밑구녕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삶은 소대가리 주댕이와 행동이 정반대인 인간 쓰레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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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