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진단키드-공시지가' 놓고 논쟁
오세훈 "간이키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 주무부처들과 짧게 논쟁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때 오간 발언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 키트는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재다.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 연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과학기술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서울형 거리두기 골격이 완성되고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과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모든 업종에 영업을 허용하고 영업시간도 차등화하는 '서울형 방역'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국토부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다"고 반박내용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 "국무회의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때 오간 발언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 키트는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재다.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 연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과학기술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서울형 거리두기 골격이 완성되고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과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모든 업종에 영업을 허용하고 영업시간도 차등화하는 '서울형 방역'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국토부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다"고 반박내용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 "국무회의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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