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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대통령에 "방역체계 이대로 유지 버겁다"

전해철 "아이디어 낼 때 중대본과 협의 안거치면 방역혼선 초래"

청와대가 13일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첫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간 공방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코로나19 영업정지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유흥업소 출입을 위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했다.

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천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국무위원 답변에 오 시장은 이에 "진단키트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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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0 0
    아프리카 르완다수준한국 접종율

    문재인이를
    엄중하게 꾸짖는다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2
    식물대통 씹재앙

    넌이미 죽어있다

  • 0 1
    조국딸 조민부터

    고졸로 만들어놓고 씨부리든가 개쌈마이새꺄

  • 0 1
    됐고

    그래서 망명은 어디로 할껴????

    태국??

    베트남???

    지나?????

    평양????

  • 0 2
    민주당은 진보아님

    앞으로는 진보-보수로

    나누지 말고
    좌파우파로 나눠라

    우파는 보수가 맞지만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빨갱이새끼들의 프레임 작전임

    자신들을 진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이제부터
    좌파 프로파간다에 놀아나지 말고
    좌파-빨갱이로 확실하게 규정지어라

    대한민국은
    좌파-우파로 나눠진다

  • 0 2
    문재인은

    이제 망명하는게 낫지 않겄냐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그냥 무능으로 끝난게 아니라
    우한폐렴 방역실패로 수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은 점이 특히 심각하다
    문재인때문에 가족을 잃은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한
    결코 이대로 잊혀진 전직대통령이 되긴 힘들지

    이대로 퇴임하면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질듯.........걱정돼서 하는말임

  • 0 1
    재앙아

    더이상 국민학살하지말고

    니가 백신맞고 뒤져버려라

  • 0 1
    개무능 씹재앙

    대한민국 국민을

    백신 마루타로 전락시켜놓고도
    니가 무사할거 같냐

    명심해라
    니퇴임날=니제삿날

  • 0 1
    문재인은

    슽트롱맨 이재명에 의해 감옥에 보내질듯 ㅋㅋㅋㅋ

  • 0 1
    재앙참수

    국정기조 바꾸길 기다리지 말고

    걍 대통령을 바꿔버려야됨

    이러다 전세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얼어뒤지든가

    우한폐렴 걸려 온가족 몰살당하게 생겼음

  • 0 1
    슬슬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재앙이 ㅋㅋㅋㅋㅋㅋ 꼬시다

    말로가 매우매우 비참하겠어

  • 0 1
    정수기살빼자

    재앙이가 웃긴게

    언제는 우리가 제일먼저 백신맞을 필요 없다고 백신수입도 안하고 뻐팅기더니

    이제는

    승인도 안난 백신 수입한다고 개돼지 선동중 ㅋㅋㅋㅋㅋ

    똥통3류경희대 나온 빡대가리따위가 국민을 속이려 드네 ㅋㅋㅋㅋ 이미친 쳐죽일빨갱이새끼가

  • 0 0
    오세훈 본심

    재앙아

    넌 이미 식물대통이야

    그니까 걍 찌그러져 있어

    형아가 알아서 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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