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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25일 오전 8시 본회의서 처리"

영세 농가와 어업인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하기로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9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추경 규모도 정부안 15조원에서 순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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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최배근교수-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차이

    국가채무중에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적자성채무가 문제고
    국가채무중에 정부가 달러나 유로화등 외화표시로 채권발행하여
    생긴 금융성채무는 외화를 보유하고있다가 다시 갚으면 되므로
    국민부담이없는 채무다
    금융성채무 비율은 전체국가채무의 40%이므로 국가채무중에서
    국민부담채무는 60%인데 언론은 전체국가채무만 알려주는 속임수를쓴다.

  • 1 0
    다스뵈이다152-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 할수 있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1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1 0
    더러운

    조국아!
    왜? "분노하지 않냐?"고
    너에 분노가 더하니꺈!!!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린 것이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입니다! 자연스럽게 진화설이 틀렸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 0
    ㅋㅋㅋㅋ

    30 만원 주고

    300만원 삥뜯고

    문.재앙 중공간첩의 k-재난 지원금 든든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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