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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식 모기지론 도입 추진", 집값 거품 확 빼야만...

미국, 집값의 80% 대출. 30년에 걸쳐 상환. 한국서 도입 가능할까

정부가 청년 무주택자의 내집 장만을 위해 미국식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론이 도입되면 매달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획기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월세는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흡수돼 남는 게 없는 반면, 모기지는 돈을 낸만큼 집 지분이 자신의 소유로 남기 때문이다.

'모기지의 나라' 미국에서는 청년층이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 모기지론을 받는다.

모기지론은 큰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은 구입하려는 집을 담보로 집값의 80%이상을 대출해 준다. 그후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해나가면 된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아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직장을 잃어 상환이 어려워져 3개월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차압 당해 쫓겨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6월말 현재 모기지론 잔액은 9조4천60억달러(1경4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도 보았듯,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벼랑끝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과연 한국에서 모기지론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아파트값이 모기지론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월급쟁이가 소득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무려 118년이 걸린다. 상환기간이 30~40년인 모기지론을 도입한다면 거의 월급 전액을 쏟아부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모기지론이 정착되기 위해선 먼저 아파트 거품부터 확 빼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 금융위의 모기지론 추진이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개새기들

    쓰레기들이

  • 0 0
    삼성때문에 망하는 이상한 나라

    삼성 잘나가니 국민경제도 잘 나가는 줄 착각하고. 너도나도 세상에 영끌이 빚내서 주식,부동산 하는 막장 노예들. 지들이 삼성인줄 알고 돈지랄하다 망하는 웃픈 국가. IMF때처럼 삼성은 잘나가도 나라는 망해, 나라 망하고 거지들 쏟아지면 싼 환율, 싼 임금으로 또 수출대박 입이 찢어지는 재벌들.세상에 주식투자를 빚내서 하는 사회,,끔찍도 해라, 100%망쪼

  • 2 0
    한국식 모기지?

    위험수위 가계부채 상투 꼭지에서 뒤늦게 쇼하냐
    결국/ 저금리시대에 금융권과 건설사 살리기 위한 법이지 - 기득권 잡놈아

  • 5 0
    긴축통화정책

    니덜 -
    양키놈의 3년간 제로금리 말을 믿니? 어느 한순간 긴축으로 수도꼭지 잠그면
    그날로 우리는 가계부채폭탄 터지고 뱅크런으로 문재양 니놈은 제2의 김영삼

  • 10 0
    끝까지 공급 위주로 가면 뒈진다

    다주택자 죽여야 한다
    임대사업 폐지시켜라 그리고 쨩깨놈 외국인 주택구입 법으로 차단시켜
    어째서 우리는 중국부동산 구입 못하게 하고 우리만 개방하냐 - 어벙한 문재양 토건족놈아

  • 11 0
    ~ 어쩔꺼야 - 새키야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 [부동산 거품 붕괴]
    2008年 가계부채 GDP 102% 미국 부동산 개박살났다 - 우리도 이미 GDP 100% 돌파

  • 17 1
    일본 국민소득 4만$

    일본 도쿄아파트 평균 분양가 7억 2천만원
    어째서 국민소득 3만$ 한국보다 40% 싸게 공급하지?

  • 8 0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한국 가계부채는 터질수 밖에 읍다고 - 단언

  • 35 1
    "대출로 쌓은 모래성"

    문재양 토건족놈아 니놈은 언제 정신차릴래
    어째서 또 대출규제 풀고 부동산 원리금상환 연장시켜주냐 - -

  • 16 0
    니덜 정신 안차릴래?

    가계부채폭탄 증가속도 세계 1위

  • 19 0
    개같은 나라

    가계대출폭탄 세계 1위 - GDP 돌파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부동산 잡을 의지가 있을가?

    선거 앞두고, 군불만 떼우다가,
    선거 끝나구 도로아미 될듯...

    이 정권은 애당초 부동산 잡을 의지가 없는게 확실시.

    하는 정책마다 실효적인 규제 정책은 다 빗켜가고,
    지지층에게 생색내기 정책, 뒷북정책 하다가....

    임기 다 마칠듯,,,

    빛내서 막차 탄 실수요자가 너무 불쌍하네.

    대폭락하면, 문재인은 영원한 죄인이 되는거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8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1 0
    111

    한국정부와 한은이 만들고

    산업은행 파는 서브 프라지 모기지론 파생상품 만들겟다고하는것이지

    2008 미국금융발의 원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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