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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매우 소극적"

홍익표, 강도높게 홍남기 비판.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과 관련,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재정당국이"라며 기획재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직접 피해보상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위기가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는다. 그거를 살리는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나?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라며 거듭 기재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게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나?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이라며 "그러니까 그거를 시쳇말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런 시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만 돈 나가는 게 아니잖나.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피해보상안이 확정될지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마 더 심화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니냐?"라며 2월 임시국회내 입법화를 시사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며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은행권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마찬가지로 임대료처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그다음에 근저당 뭐 등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것도 좀 멈추는, 뭔가 사회운동이라든지 필요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번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2
    11124

    틀니 낀 문재인 틀딱 새끼 개새끼 문재인

  • 4 4
    ㅋㅋㅋㅋ

    밑에 틀딱 개새끼야

    니깐게 맘에 안들면 뭐 어쩔건데? ㅋㅋㅋ

    폐지나 줏어 개새끼야 ㅋㅋㅋ

  • 5 3
    maru

    기재부장관 정말 맘에 안 듭니다.
    부총리급인 기재부 장관이라면 기재부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자영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그런대도 국가부채증가 걱정만 합니다.

    서민가계부채가 파탄이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부총리가 아니라 재경부의 국고과장 정도 그릇입니다.

  • 4 3
    ㅋㅋㅋㅋ

    한양대 정외과 홍익표가 경제부총리에 슨상질 ㅋㅋㅋ

    지잡대 로스쿨 김남국이 판검사에 슨상질 ㅋㅋㅋ

    민조5옷당 새뀌들은 애미 디지셨나? ㅋㅋㅋ

  • 3 1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4 1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2 1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2 1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3 1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3 1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1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15 1
    핵심은 문재양 토건족놈이야

    그리고 청와대 기득권 옹호론자 김상조 이 잡놈시키

  • 1 3
    자영업자 보상금 풀어서,

    선심행정으로 선거 승리 하려는 거 다 안다
    코로나 보상금 풀어서 집권당이 재미 많이 봤다 아이가!
    국똥당은 이번에도 계속 끌려 다니겠지,,
    이러니 븅신중 상 븅신이지~~ㅎㅎ

  • 1 3
    선거 다가 오니 돈풀어 재미 보려고,

    또 지랄 염병을 하는구나!
    민주당 코로나 자금 풀어서 총선때 큰 재미 봤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포퓰리즘 그만해라!!
    이 잡것들아~~

  • 2 1
    문베달창들은

    문재인의 은덕으로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한명도 없어서
    자영업자 피해 직접지원
    반대할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낸 세금
    운운할거다
    ㅋㅋㅋㅋ

    그러다가 본인들도 몇푼
    준다고 하면 거지 노예근성으로
    문렐루야 타령하겠지

    그 거지 노예 근성심리를
    어릴적 그렇게 살아온
    아재명은 잘 알고
    이용해처먹는다

  • 1 1
    코코

    그 동안 나 몰라 하며,
    쳐다도 보~지 않던 축들이,
    선거 앞두고 또 생쇼하는구나.

    자영업자 돌보는 것 당연 국가의 책무라지만,
    이 녀석들 또 이리 립서비스만 하고 날 지새우고 말리라.

    내심은 따로 있는데,
    아주, 짜고 주고받는 모습이,
    명배우감이구나.

    늦어도 너무 늦었어,
    썩을 것들아.

  • 0 1
    진중권 선생이 한 마디 하쇼

    민주당 좌빠리 새끼들이
    국고 축내려고 준동하고 있소
    진 선생이 놈들에게 일침을 가해주시오

  • 0 1
    아무리 돈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걱정없는
    기축통화국하고는 비교하면
    안되는데
    얼치기 최배근이라는 작자가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채비율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며 기축 통화국인
    미국 EU 일본과 비교하며
    멍청한 문베달창들 속이고 살더라

    무식하면 용감하기도 하지만
    또 이용 당하고 사는거다

  • 0 1
    니들은

    총선에 이용해처먹으려고
    처음부터 전국민에 돈 뿌리고
    특히 전라도 시골 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되기도전에
    공무원들 회관으로 보내
    현금으로 뿌릴때부터 잘못 된거다

    아니 뭐가 급해
    또 뭔 피해 봤다고
    공무원인 대통령부터 돈을 주냐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랬지만
    천명 이상이 죽어도
    문재인은 달나라에서 왔는지
    아직도 K방역 개소리만 해대고

  • 2 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방역규제 기간동안
    손실액의 60%는 해줘야 한다.
    재난지원최저금액과 최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일본이나 유럽선진국의 예를
    참고 바란다...

  • 31 3
    11124

    국민을 학살하고 도탄에 빠트린 주사 빨갱이 문재인 독재정권 타도하자
    문재인의 목을 잘라 광화문에 내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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