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날 10여개 검찰청에서도 7년만에 평검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난(劍難)'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등 전국 검사장 6명은 이날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했다.
또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감찰 지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윤 총장 제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주어진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성향을 조사 연구 파악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이걸 사찰로 몰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그래서 이번 일은 문일당의 억지라는 것이다. 독사눈의 새대가리가 제딴엔 승부수를 뒀는데 똥수를 둔 것이다. 언젠가 독사눈에 눈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총장이 판사를 감찰했다. 상위권력인 조국을 그 가족을 탈탈 털었다. 후속 상위 권력인 추 장관의 아들을 털다가 망했다. . 이런 자가 무신, 총장이냐? 제 와이프와 장모가 사기껀수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와 연루된 영장은 죄다 기각되었다. . 이런 꼬라지를 언제 까지 봐야 하는가? 아주 조국 털 듯 탈탈 털어서, 골로 보내야 된다.
헌법 파괴적 내란의 성격은 없는지 검토 필요하다. 만에 하나 대통령 측근 세력이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대통령의 입을 막고 검찰총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이 보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어딨는가? 12.12 쿠데타도 범행 당사자들 끼리는 범죄수사라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웠었다. 문재인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본인 지시인가 아닌가?
권x동 태백시 불법 취업 껀.. 나경x 껀, 유우성 개건찰 껀.. 이거 뭉개는 넘 ! . 이번에, 윤석렬 개껌과 엮어서 쫑을 내야 한다. . 저들이 일정 세력을 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협치니, 견치니를 우려먹는데, 고따위로 하다가는 네 놈들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 에혀~, 사실이 명확한데, 흐리고자 하는 놈과, 거기에 부응하는 기회주의자..
아가리로만 검찰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지들 지시에 충실한 탐관오리들만을 원한다 이것들이야말로 신 적폐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아주 극악한 것들이다 주사파의 한계는 이미 보여졌다 당장 간교한 개짓거리 그만두고 모든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니들 살길인 것을 알라
민주당은 「윤석렬 방지법」을 발의해라 판사사찰, ,표적대상 무차별 별건수사, 피의자 을러서 진술 강요, 유우성 간첩모의 및 중국 공문서 위조도 불사하는 개새끼들, 죄다 9족을 멸할 수 있는 법을 맹글어야 나라가 산다 . 특히, 유우성 간첩날조한 개새끼들은<중국 공문서 위조>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서, 중국에 넘겨서 사형 시키던가,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
민주당은 「윤석렬 방지법」을 발의해라 판사사찰, 표적대상 무차별 별건수사, 피의자 을러서 진술 강요, 유우성 간첩모의 및 중국 공문서 위조도 불사하는 개새끼들, 죄다 9족을 멸할 수 있는 법을 맹글어야 나라가 산다 . 특히, 유우성 간첩날조한 개새끼들은<중국 공문서 위조>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서, 중국에 넘겨서 사형 시키던가,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
민주당은 「윤석렬 방지법」을 발의해라. 판사사찰, 표적대상 무차별 별건수사, 피의자 을러서 진술 강요, 유우성 간첩모의 및 중국 공문서 위조도 불사하는 개새끼들, 죄다 9족을 멸할 수 있는 법을 맹글어야 나라가 산다 . 특히, 유우성 간첩날조한 개새끼들은<중국 공문서 위조>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서, 중국에 넘겨서 사형 시키던가,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대한민국 검사 중 80%는 지방에서 뺑뺑이만 도는 형사/공판부 소속이며, 우리 민생과 치안을 위해 가장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다만 승진은 부장검사까지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형사/공판부만 도는 검사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을 땅개라고 부른다. 검사장급이 되면 전원 공안/특수통이지 땅개들은 단 한명도 없다시피 하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을 자기들의 수족으로 만들고 자기들에 관한 수사는 면죄부 발행하라는 얘기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 되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문가패거리들은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