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20일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고, 실제로 제공되고 공간도 좋은 공간이 많이 있다"며 '아파트 환상'을 버릴 것을 촉구,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동대문구 LH주거복지사업 현장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다세대주택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인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회의에서도 "우리들의 고민은 늘 공급 위주나 가격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주거를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며 "앞으로 질 좋은 공공주택, 주택의 공공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값 폭등에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질 좋은 주택'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악담은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며 "진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보다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