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교하며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국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책임을 극구 부정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물었던 ‘7시간’은 단순히 세월호가 가라앉던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배가 버젓이 운항에 나섰는지, 위태롭게 화물을 싣고 다니는 행태에 대해서 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참사 이전에 왜 수많은 기회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는지에 대한 추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상호 의원은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달랐겠느냐고 변명한다. 새벽 2시 반에 대통령을 깨웠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윤건영 의원의 말도 같은 맥락이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시신에 불을 지른 것이냐 혹은 북한 발표대로 부유물을 태운 것이냐고 지엽적인 것을 물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감싸기를 힐난하면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다.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 국민을 사살할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피살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아무런 계산도 안 했을까? 사격 명령을 해군 지휘부가 내렸든 더 윗선에서 결정했든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살해할 때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감행했을 것"이라며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다.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씨랜드 화재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화재 원인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당선인 신분임에도 사흘 만에 국민 앞에 사과를 했다. 방화에 의한 화재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두 대통령은 깨끗이 사과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14일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갖은 논리로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엿새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다"며 거듭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동일시하며 "의원들의 방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할 일을 찾지 않고 회피하는 듯 보이는 지도자만큼 국민들 눈에 실망스러운 존재는 없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맨날 반대만 하는 사람, 세상에 자기 입맛에 맞는 떡이 어디 있나. 그럼 자신이 직접 떡을 만들든지... 남이 이룬 것 비판하는 것이 가장 쉽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뭘 세워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라. 쉬운 길 가지 말고.... 태섭아... 참 사람 비굴하긴....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지 한심하다. 공무원 사건은 월북하여 북한 영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이나 해경이 월북사실을 알았더라도 우리 의지대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세월호 사건은 우리 영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가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못 구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금태섭씨 탈당후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당신이 공천을 받지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관리가 거의 없었다는점이다. 물론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당이 수용하지 못한걸 민주적이 아니라고 반발하지만, 과연 다른당에서는 받아들일까? 그런식이면 당신은 어느당에서도 환영받을수없다. 혼자 당을 만들면 어떨지? 내주장만 옳고 꼭 관철 시키겠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가
금씨의 글월을 읽노라면, 어떻게 사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렇게 까정 억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월북 공무원 실종사건인데, 이걸 세월호와 억지춘향으로 비교를 했구랴.. . 그 상황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영해에 exist 했는데, 왜, 그 사람만 북한 영해에 exist 했는가? . 쳇, 이런 걸 지적해 줘야 깜이 오냐?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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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구속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수사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야간에는 헬기로 화재 진압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헬기에 탄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야간에 화재 진압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소방대원이나 헬기 조종사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월북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 이치다. 할 수 없는 것을 대통령이나 군에게 요구하지 마라.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7시간 동안 소재가 불분명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해경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 월북 피살사건에서는 대통령 이하 모두가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뭘 더 할 수 있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
탈당했으니까 전보다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정당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정부에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뼈를 때리는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 비판은 좀 빗나간 비판인 듯하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대통령도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