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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추경 합의. 어정쩡한 '통신비 선별지원'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13세 이상 전체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해온 통신비 2만원은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선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통신비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텨, 어정쩡한 선별지원으로 절충된 모양새다. 하지만 선정 기준과 관련,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천300억원 삭감되는 통신비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쓰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돌봄비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 15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전국민 20%인 1천370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지원대상에 배제해 논란을 빚었던 유흥주점-콜라텍과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소상공인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빠른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의미)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 3,4절 말씀에서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111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에 합당해야하지
    ㄸ한 현재 모든 당으 ㄴ말ㅇ야

    새로운당이 나오기전에는

  • 0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하나님의 심판석..
    Ⓐ.
    하나님 : 너는 무엇을 들고 왔는가?
    군상들 : 우리는, 방언과 예언과 신유.. 심지어는 중보기도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하나님 :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 0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하나님 : 너는 무엇을 들고 왔는가?
    breadegg ;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과,
    우리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사,
    영생의 첫열매가 된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믿고 왔습니다.
    .
    성경 :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 지옥에 아니 가는 것>

  • 0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골고다에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사람..
    그가 예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가, 그 사형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다
    <땡 잡은 거다>
    .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지옥’에 아니 가려고 믿는다.
    죽은 후에는, 즉시적으로 지옥이 아니면 낙원이다.
    .
    예수를 아니 믿고,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죄’가 그대론데?..

  • 1 0
    조까 일본 국민의 힘 당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식민지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질로 흥하고

    또한 그로인해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 하리니

    그것은

    사악한 세상에 대한 정화이며

    새 세상의 시작이니라.

    만세 만만세...

  • 0 0
    코코

    야, 여
    이 스벌놈들아
    농민은 국민도 아니냐?

    전농 이 밥버러지들.
    광화문에 나서라.

    썩을 놈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다스뵈이다130-IMF재정적자 차이점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국민의적 박덕흠

    박덕흠국민의적 희대의 사기꾼 도적놈이 국캐원이라고 이새끼 의원직 박탈하고 구속하고 이누무 새끼 재산몰수해 국고로 환수시켜라 국민의적놈들 국캐원놈들은 전부 도독놈 뿐이다

  • 5 1
    breadegg

    낙연이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일마다 삑사리면, 겸손도 쫌 떨어야 되덜 않냐?
    안쓰럽고, 어떨 때는 역하다.
    머, 이런 게 다, 당대표냐?
    .
    에혀~, 이게 꿈이냐, 생시냐?

  • 5 0
    breadegg

    이해찬이 명대표였던 까닭은,
    '통'에 대한 의지가 never 없었던 때문이다
    .
    이건 대표라는게 온통 차기에 신경을 쓰니
    마치 유세라도 나온듯이 드립을 친다. - 꼴같잖아서
    에혀~, 이러니 현안이 제대로 꽂히겠냐?
    .
    이재명을 보라,
    이사람인들 차기에 욕심이 없겠는가?
    그러나, 드립질을 아니한다
    현재의 직위에 충실하자는 거다
    .
    낙연이가 흉내낼수 없는 게야

  • 2 0
    집값 큰 똥싼거

    설마 치우지않고 그냥 가려는건 아니겠지
    쌌으면 치우고 가야지
    집권내내 싸도 너무 큰거 싸놨다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똥 제발 치우고가라
    집없는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겄다
    최악의 폭군으로 남지말고

  • 6 0
    욕만 얻어먹겠네

    통신비 받는사람은 고마워하지않고

    못받는사람은 불쾌해할것같다

  • 4 0
    breadegg

    주먹구구식이로세..
    .
    애초에, 이재명 말대로,
    보편적 시행을 했으면, 이런
    개 껌씹는 식의 자의적 처리는 없었을 게야..
    .
    에혀~, 당대표 임기 언제 끝나냐?
    이해찬 다시 등장시키면 안되냐?
    .
    이게 대체 박통시절인지, 먼지 모르겠다.

  • 4 0
    박덕흠 3천억 꿀꺽

    국짐당 박덕흠이가
    혈세 3천억 묵었다네
    국짐당에 요런 도둑놈 많다네

  • 0 1
    빨재앙업적

    전라도의대만들라고 의료진 들쑤시고, 북한가서 냉면처먹다 혼나. 중국에선 혼밥에, 미국에선 통역 끊기고 2분만에 단독면담끝, 아셈 정상회의땐 정상들과 사진도 못찍어, 체코대통령도 없는 체코방문,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발틱 국가를 발칸이라고 해, 아들뻘 김정은한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집어 치우라고 훈수들어, 외교부에선 주글주글 구겨진 태극기걸어

  • 1 1
    류촉새

    소부랄처럼 왔다리갔다리 ㅎㅎㅎ
    문어벙이 이나견 꼬라지만 우스워졌네그랴 ㅎㅎㅎ
    촐싹대며 나대다가 본전도 몬찾고 깨갱 ㅎㅎㅎ
    김개녀ㄴ의 협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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