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외부인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데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윤석열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불안불안했지만,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아무튼 수술은 불가피함"이라고 수사심의위 개혁을 주장하기로 했다.
그의 주장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야"라고 힐난했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