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시장 불안 송구. 유동성 때문"

2030세대 이탈로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폭락하자 화들짝

2020-07-03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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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가계 유동성이 1천50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돼 긴급처방과 금융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과잉 유동성 탓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아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집권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호언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집 마련과 주거불안을 해결할 근본적, 체계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실하다. 실수요는 부호하고 투기는 불길이 잡힐 때까지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을 7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보다 강력한 투기대책 근절을 위해 실수요자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지자체도 협력해주길 바라고,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처럼 대국민사과를 한 것은 정부가 그간 21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더욱 폭등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가 대거이탈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허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과잉 유동성에서만 찾는 것은 코로나19 사태후 무려 7조3천억달러를 푼 미국의 뉴욕 아파트값 등이 폭락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부동산투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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