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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계획 없어"

"공수처 15일 출범 어려우나 단독 드리블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공수처법마저 개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대로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치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아니다"라며 "야당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7월 15일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시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지키기는 현재는 어렵다"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론적 입장은 여야 쟁점법안이 있는데 이견있는 법에 대해선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야당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다. 국회 복귀해주기바란다'는 발언의 의미는 7월에도 야당과 함께 민생법안,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논의하겠다,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일보후퇴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데 이어 공수처법마저 개정하려 할 경우 여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일보후퇴로 해석되나, 공수처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목소리는 다시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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