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앞다퉈 "미국이 반대해도 대북지원해야"

문정인-정세현 등 원로그룹과 민주당 한목소리. "종전선언도 해야"

2020-06-25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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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선언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문 대통령 자문 원로들이 일제히 독자적 대북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북 식량원조, 개별관광 허용 및 종전선언 추진 등의 주장이 봇물 터져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며 대북 식량지원, 개별관광 허용 등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정청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정부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6·12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이행될 수 있는 정도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선언 배경에 대해 "남측이 물밑으로라도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한 뒤,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쑥 들어갔던 판문점선언 비준, 종전선언 체결 등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평화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활동협력 및 식량원조, 인도적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제한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면 필요할 때 어떤 행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다"며 독자적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의원 역시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라며 결의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외세와 강대국에 휘둘려온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우리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반도클럽’ 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초 서울시가 유엔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지원의 유엔제재면제를 승인 받았다”며 “북한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북한이 응한다면 방역협력을 위해 방문하겠다”며 직접 방북 의사를 밝혔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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