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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안돼", 추미애에 직격탄

추미애, 21일 검사장회의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 밀어붙이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년만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를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혀, 또다시 양측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16일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1시간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간담회때 행한 강연 내용을 입수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수차례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이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직접심리주의'라 말한다. 이 직접심리주의가 검찰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주장이다. 직접 조사를 하고 두 눈으로 증거를 본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선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을 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미 그 통제장치를 갖고 있다는 반박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조서를 줄이고, 주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공판팀에 투입하는 공판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이 관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의 경우 모두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에 투입됐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기소 분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직접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법무장관이 직접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17년만에 처음으로, 윤 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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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4 개 있습니다.

  • 3 0
    ~사꾸라배신자 석렬이 조폭똘마니~~

    문재인이 사람만 좋아갖고 너같은 간신색히 전정권에서
    좌천시킨 이유를 못알아본게 한일께다.
    똥인쥐 된장인쥐도 모르고 어디서 날마다 화풀이하고 쥐랄이냐???

  • 0 2
    토착짱깨문재앙

    추잡한한개년이 헌법농단 사법농단 하고있다
    이번선거때 국민은 권리와의무 를 다해 저 잡것들을 심판해야한다

  • 4 0
    박태개 이 게 씹1알년아

    니 마누라년 주가조작
    +
    니 장모년 사기

    조사혀라

  • 9 0
    비분강개

    윤청장 말대로 하면
    경찰에게도 당연히 기소권을 부여해야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로 표현 했으니

    기레기와 정치검사놈들은 당연 한덩어리지

  • 2 0
    지금은 거니와 도이치주식은 금지어

    한번 쳐 보세요. 금지어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 1 0
    뉴스타파 도이치주식

    뉴스타파 도이치주식

  • 1 0
    NEWSTAPA 김건희

    NEWSTAPA 김건희

  • 1 0
    뉴스 김건희

    뉴스 김건희

  • 1 1
    사실

    문제는
    조국 문제가 안 불거졌으면
    이런 일련의 일도 안생겼을거라는거.
    모두 덮혔을 일이었을거다.

  • 2 6
    # 문주당만 빼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문주주의를 강요하는

    # 문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3
    # 문주당만 빼고

    # 문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 0 2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9 0
    정치

    총장이 수사를 안하고 정치하고있어
    제일 위험한게 내생각이 에프엠
    정권에 드리댄게 야당에게는
    예뻐보일지 모르지만 총장감은
    모자라지 초등생같아
    초등생을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임명한대통령의안목이 문제지

  • 1 5
    ㅋㅋㅋ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문재앙 개십새끼 짱개가 먼저다 개새끼

  • 9 0
    파면해라

    검찰청장이란자가 검찰개혁하는 장관에 반기라..... 기가찰 노릇이다.
    항명죄로 파면후 징계해라.

  • 2 6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1 7
    무게 100kg 달창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 13 1
    윤석열

    임미리 선거법 위반 했는데 왜말이 없냐 니가 그러고도 선거중립 똑바로 해라 그렇게 편파 수사 할거면 사표내고 자한당으로가 황교활 이놈하고 짝짜쿵 놀아라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오늘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2 0
    윤석열

    윤석열 검사들한태 선거법 철저이 단속 지시 내려놓고 선거법 위반한 임미리 요년 왜 아무말이없냐 임미리 당장구속 수사해라 임미리요년이 황교안 자한당이라 눈감아주냐 윤석열 니가 선거중립 자한당하고 내통하고 있는놈이 개가웃은다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9 1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놈!

    결국~
    적폐조직에 충성하는구나!
    속았어!

  • 11 0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할 수 없다면

    검찰은 한 가지만 약속하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수사검사에게 불이익을 줘야한다.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하고 꼭 대법원 까지 끝까지 상고해서 오기를 부리는걸 너무많이 봐왔다.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런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

  • 12 0
    개검윤짜장

    법무부에서 검찰예산편성할때윤청장한테주는기밀비대폭삭감해라.
    저런정치개검한테 우리의세금이월급외에나가는건 그돈으로 검찰의개혁을막으려 쓰고있는것이다.문대통령이 개검한놈한테속아 중앙지검장에 검찰청장까지시켜주고 (총장노우그냥청장) 나라가이꼴이되고 그러나크게깨달은것이있다면 이나라의적폐세력들이 다드러났다는것 정계 언론계 학계 사회모든계층의친일독재적폐들이 다드러났다는것이다

  • 11 0
    개혁

    윤총장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장관이 부르는데 회의 안가는 공무원은 뭡니까
    시간 외 수당 출장 수당 해처먹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장모랑 와이프 얘기 본격 나오던데
    가족 터는 거 룰이 됐으니 각오하세요

  • 1 9
    문베충들 반자이

    추미애 반자이 ㅋㅋㅋ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민주당만 빼고

  • 6 0
    검찰은

    선거사범 확실히 엄단하라.
    이번 총선에서도 각종 사기와 거짓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 8 1
    중이 절미우면 떠나야지

    따르지 못하겠다면 사표써
    중이 절미우면 절을 떠나야지 무슨 변명인가
    석열이는 직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과 원칙 헌법을 앵무새처럼 말하는자가
    불공정 수사와 직무유기를 어기고 있는건
    뭐라말할건가 갱원이건과 자한당건은 와
    수사 시작도 안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 2 13
    이 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 든든하다.

  • 1 7
    한 덜떨어진 검사에게

    ㅇㅇㅇㅇㅇㅇㅇ
    천부인권이란 뜻도 모르는 한 검사가 추미애 귀욤받으려 무식을 드러냈다!

  • 18 1
    누구..

    맘대로?..
    윤춘장은..
    그냥 행정부소속 검찰
    공무원일뿐이고..
    주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의결한 공수처법을 따르기만 하면된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도 이하동문..
    문제해결..
    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8003

  • 12 1
    공수처의..

    나비효과..
    개봉박두..
    칠월개봉..

  • 2 0
    수고비는

    650원? 으로
    내용에 비하면
    엄청난 고액인가?..

  • 11 1
    밑에 ㅋㅋㅋ 조오또 비엉쉰 개씹새끼

    자한당 총선폭망후 뒈져라

  • 1 11
    추미애 반자이 ㅋㅋㅋ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 민 주 당 만 빼 고 찍 읍 시 다. #민주당만 빼고

  • 1 3
    ㅋㅋㅋ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더 불 어 공 산 당 짱 개 가 먼 저 다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문재앙 개십새끼 짱개가 먼저다 개새끼

  • 6 0
    누구..

    맘대로?..
    윤춘장은..
    그냥 행정부소속 검찰
    공무원일뿐이고..
    주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의결한 공수처법을 따르기만 하면된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도 이하동문..
    문제해결..
    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8003

  • 4 0
    공수처의..

    나비효과..
    개봉박두..
    칠월개봉..

  • 6 0
    목불인견

    목불인견 개새끼 검숭이 청장 윤석열ㄹㄹㄹㄹㄹㄹ

  • 0 3

    민주당만 빼고

  • 10 0
    다스뵈이다 99

    1. 천칠백만의 촛불시민 한국평화혁명은 프랑스혁명보다
    진보한 역사로 세계사에 기록될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것은 2020총선이다..
    2.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 11 1
    누구..

    맘대로?..
    윤춘장은..
    그냥 행정부소속 검찰
    공무원일뿐이고..
    주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의결한 공수처법을 따르기만 하면된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도 이하동문..
    문제해결..
    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8003

  • 10 2
    짤라

    언제 까지 망나니 윤썩열어 새끼꼴보고 살아야되나

  • 3 12
    추잡한

    법치 파괴범 추미애 문재앙 두 잡것은 사퇴하고 죄값을 치뤄라

  • 3 15
    문재앙

    직권남용 추미애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 3 15
    한국의

    포청청 윤석열

  • 3 14
    문재앙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희망

  • 13 6
    윤석열 중립

    윤석열 니가 선거중립 개가웃은다 자한당 관련 수사 지금까지 안한 이유뭐냐 너은 자한당 하고 내통하고있는 정치개검이다

  • 4 14
    국민들이 윤석열을 전폭 지지하는데

    그런게 가능하겠어?
    문정권의 하수인인 추미애따위가 헛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친문패거리들 싸악 구속 수감될 테니....그게 두려운거지.

  • 12 4
    윤석열 불복종

    윤석열 또불복종 이자식 목아지 날려버려야 진정한 검찰 개혁된다

  • 3 10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친문 비리 좌파들 모두 쓸어낸 다음부터 하자
    그래야 공정하지..

  • 9 2
    그것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인가 보다. 이참에 경찰은 같은 논리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까지 갖겠다고 주장할 만하겠다.

  • 9 2
    막난이

    이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했구만
    돼지상에 돼지머리에서 나온게
    돼지수준
    최악의 최저의 검찰이다
    더 혼란주지말고 사퇴하고
    자한당 입당하라

  • 4 12
    윤석열이 희망이다

    윤석열
    화이팅!!

  • 11 4
    폴리

    윤석열 out 시켜라. dog18X!

  • 15 3
    기레기 아웃

    시의회 의원보다 보다 못한 임명직 공무원 한넘이 니라를 말어 먹으러 드는군
    공수처 어서 출범해라

  • 16 3
    처변

    윤춘장이 말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 안된다는 것은 개소리다.
    그런 논리면 경찰이 수사한 것은 경찰이 기소해야 하냐?

  • 13 3
    전주시민

    떡검측이 찌라시와 기레기들을 전부 오염시켜놓았다 그렇다보니 몇몇언론사는 윤떡검때문에 허덕이고있다 윤떡검측이 조국대란때부터 찌라시와 기레기들 이놈저놈한테 나눠서 언플하니 기레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허겁지겁받아먹보니 자기도모르게 오염되어빠져나오지못하게되고 윤떡검측의 노예가되어있다 몇몇은 눈치채고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하는중이고 나머지는 적폐 동맹 혈맹까지 된거다

  • 12 3
    고진감래

    항명죄로 처벌하시죠.

  • 11 5
    눈치보거나 침묵 봐주기

    헌정사 70년 동안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눈치보기 침묵모드 봐주기로 일관하다 지금은 별종을 키워 당하고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근 9년이 가장 심했다. 김학의 뇌물 동물짓도무혐의 성완종 뇌물받은자 전원무혐의 (완구준표만 시늉) 이러고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가? 간첩도 만들고 논두렁시계도 만든 절대권력집단 기소분리로 독주못하게 하는게 맞다

  • 11 2
    기레기

    언록의 자유를 팔아
    지랄염병하는 기레들을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 11 4
    박도희기자

    이런것도 기자라고
    지랄염병하는 글 쓰고 있네

  • 14 3
    윤석열총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면

    9수를 하고도
    문재인 정부때문에 벼락출세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만 집에서 쉬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 12 2
    ....

    조선일보를 보면 거대 악이 보이고
    중앙일보를 보면 거대한 똥덩어리가 보인다.

  • 10 4
    청산

    윤총장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수사한건 경찰이 기소하는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인정 하겠다는 것인지요?

  • 3 11
    추가x 완전 막장이네

    전략도 없이 그냥 막장으로 치닫네
    원래 꼴통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줄이야
    이런 무식한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런 걸 칼잡이라고 고용한 문정권 정말 한심하다

  • 15 3
    전주시민

    윤 떡검아 니 주장이 옳다면 공개적으로 해봐라 덩치에 안맞게 숨어서 지랄하지말고 이새끼 하는짓이 책임지지않고 숨어서 옹알 옹알 하면서 기레기 시켜서 언플 하는 짓밖에 없다 이런게 정치 검찰 인증하는 거다

  • 5 0
    기사가 추구하는 바 있어야

    윤총장과 추장관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두 당사자. 기사가 이들의 시각을 일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각각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토론회 등 사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아닌가?당사자 힘싸움에만 맡겨둘수 없다.

  • 20 8
    윤짜장 적폐 검새 꺼져!!

    검새개혁의 핵심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인데
    이 병진새끼는 기득권 계속 갖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지랄이고만.

    이 새끼가 적폐중의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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