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23일 검찰은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었고,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에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난했으나,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어이가 없다. 2011~ .. 한참 전이 아닌가. . 인턴을 했길래 확인증을 써 주었겠지, 겨우 건다는 게, 딸, 아들네미 대학, 대학원 입시용 추천장이냐? . 에혀~, 이런게 검찰이라고 폼세를 잡고 있었다니, 이 참에, 석렬이 하나만 남긴 채, 그 주변을 싹~ 숙청해야 한다. 어디 홀로 아리랑으로, 역겨운 흉계를 이어 나가 보라고.. 에혀~
檢 최강욱 비서관 기소.. 23일 인사 대상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을 인사 발표 직전인 9시 30분 이성윤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결재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