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합의도출 실패...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으르렁
심상정 "민주당, 의석 몇석에 연연하는 기득권 향수 버려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2일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며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상정하기 전인 오늘 저녁에라도 타결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으로 올려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을 일괄 타결하는 게 좋겠다"며 심야 원내대표 협상을 시사했다.
4+1 협상 결렬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정당간 신경전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앞에서 가진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대해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말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며 "225대 75,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았나?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의석이 2~3석 줄어들 수 있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막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며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상정하기 전인 오늘 저녁에라도 타결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으로 올려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을 일괄 타결하는 게 좋겠다"며 심야 원내대표 협상을 시사했다.
4+1 협상 결렬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정당간 신경전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앞에서 가진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대해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말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며 "225대 75,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았나?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의석이 2~3석 줄어들 수 있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막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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