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4+1 예산안 처리는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빠른 시일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탄핵소추 발의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밤 예산안 통과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1 체제'에 의한 국가재정 도둑질에 부화뇌동해서 이른바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과 의무에 없는 일을 국가 공무원이 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 사무처나 의원실 보좌진들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담당했다"며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통과와 관련해선 "예산 심의를 책임져야 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총체적 불법 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며 "지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후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민주당과 범여정당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며 "513조 예산에서 1조 2천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 이리저리 찢어서 나눠먹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유례를 알 수 없는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버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내년 적자국채가 60조원인데 연말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상 최대 나라빚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60조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겼다.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인 송언석 의원도 "세입은 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세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하고 세수가 확정되면 그 세수에 따라 세출 정해지는 게 논리적 순서"이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26개 정도가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는데 부수법안을 전혀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예산 날치기 처리에 합심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 모두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원천 무효다.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예산안 통과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1 체제'에 의한 국가재정 도둑질에 부화뇌동해서 이른바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과 의무에 없는 일을 국가 공무원이 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 사무처나 의원실 보좌진들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담당했다"며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통과와 관련해선 "예산 심의를 책임져야 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총체적 불법 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며 "지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후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민주당과 범여정당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며 "513조 예산에서 1조 2천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 이리저리 찢어서 나눠먹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유례를 알 수 없는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버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내년 적자국채가 60조원인데 연말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상 최대 나라빚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60조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겼다.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인 송언석 의원도 "세입은 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세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하고 세수가 확정되면 그 세수에 따라 세출 정해지는 게 논리적 순서"이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26개 정도가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는데 부수법안을 전혀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예산 날치기 처리에 합심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 모두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원천 무효다.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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