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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강행

9월중 시행 예정. 한일 긴장 다시 팽팽해져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의 백색국 제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긴장은 다시 팽팽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백색국가 우대를 받는 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크게 짧은 편이다.

당초 정부는 가의3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지정해, 일본처럼 심사 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가의2 지역으로 지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약 4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66 개 있습니다.

  • 1 0
    ★ 서울마포 성유

    이인영 “자유한국당, 新친일”
    news.zum.com/articles/53887656

    신채호 며느리의 일침… “일본보다도 親日派가 더 문제”
    - 단재 신채호,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뤼순(旅順) 감옥에서 옥사 !!
    news.zum.com/articles/54391899

    新친일 두드러기 黃 !!
    news.zum.com/articles/53997484

  • 0 0
    일본국이 존경하는 대한국 지도자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 0 0
    당랑거철

    외로운 졸라민국-한국의 밑바닥 인생들-불쌍한 군상인가?,자업자득의 업보인가?

  • 0 2
    토왜들

    난리 났네.

    이 정도로 니들 본국이 망하기야 하겠냐?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다 아베같은 머저리를 모신 탓이려니 하렴.

  • 3 1
    어이 기레기야

    필요하면 당연히 제외하는 거지,
    강행이라니 거 무슨 개소리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부쳤다느 것이냐 이 기레기야.

  • 5 1
    쪽빠리 망한다

    한국보다 신용등급 낮은 일본놈들이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트럼프의 아량이
    넘처서 그러나 곧 그 끝이 다가온다 - 우리는 양털깍기나 준비하자

  • 2 0
    걱정할것 없다

    우리는
    일본도 필요 없다
    미국도 필요 없다
    북한도 필요 없다
    대신 감비아가 있다! 대한민국 화이팅 문통 화이팅!

  • 3 1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 3 1
    발라주마

    토착왜구 막멸!! 친일청산 계기가 되었으면...

  • 15 1
    일본원숭이 사냥하러 가자

    지금이 기회
    더러운 원숭이 새키덜 잡아 머리부터 삶아 먹어야

  • 1 4
    ㅎㅎㅎㅎ

    내년 총선서 민주당 표 많이 얻것어.....

    경제는 박살나도

  • 4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4 4
    창녀연대

    그래서 정은똥구녕을 왜빨어 십새끼야

  • 1 1
    잘했다!

    정부는 강경으로 가고, 대통령이 외교로 풀어가는
    모양새가 좋다!

  • 2 0
    평화체제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강대국

    이 될것이고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8000만 이다..
    미국은 카길(농축산업)..구글(IT)..원산 개발..
    중국은 화웨이(통신)..
    러시아는 가스등의 천연자원과 시베리아개발계획등을
    지렛대로..한반도의 이권을 선점하려고한다..
    한마디로 미-중-러의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것같다..
    한가지 웃기는것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는것이고..
    아베의 초조함의 근원이다.

  • 2 0
    다스뵈이다 73-김종대 의원

    지소미아와 사드는 미국에게는 중국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이고
    일본에게는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조기경보지만
    한국은 미국-일본에 완전한 레이다정보를 줘도 미국-일본은
    자국레이다정보의 핵심부분을 가린후 한국에 준다.
    이것을 북한이 17일만에 5번연달아 미사일실험한것과
    연관시키면 북한의 메시지는 지소미아를 연장안했을때
    일본은 북한미사일정보에 깜깜이가 된다는뜻이다..

  • 2 0
    다스뵈이다73-최배근 교수

    정말 심각한것은 엔화찍어서 저금리를 만든후
    수출활성화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인데
    경기연착륙역할을 하는 일본내수시장이 축소되고있어서
    도쿄올림픽을 불경기탈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상식이하의 삽질로 자멸중이다.
    도데체 아베는 무슨생각을 하는것일까?.
    일본경제는 수출이핵심인데 왜 한국수출규제?

  • 2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4 4
    창녀연대

    그래서 김정은똥구멍을 왜 빠냐고 십새끼야

  • 0 1
    111

    니뽄에서 짱궈에 수출하는 쓰레기중에

    성매매로 전용될수잇는

    똥창 물자는 마는데

    빤쓰 난밍구 정도 로

    과거에
    일본에 원유 금수조치한 미국처럼 하겟다고 하는것뿐인데

  • 0 0
    breadegg

    밑에 아가리에 사케달고 사는 짜가 breadegg는 보아라.
    .
    "그분(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ὁ άληθινός θεός」 = 「The (Only) True God」<요한1서 5:20>

    알겠냐?
    .
    이게 니 잘못이겠냐?
    너를 사주한 청부업자가 사이코 페스겠지..
    근데, 그 청부업자는 누구냐?
    일당은 얼마를 받고?

  • 1 2
    조국형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잘 팔아먹어 외화벌이에 일조해주던 일본을 화이트국가 배제하면,
    이제 한국도 똑같은 놈 된거네?

    ㅂㅅㄸㄹㅇ 짓 아닌가? 우리가 일본에 느꼈던 불안감을 이젠 외국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짓을 해버리는거냐?

    아무리 엿먹이고 싶다지만, 골 빈 짓도 수준이 적당해야지~!!!

  • 13 2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 1 1
    평야돼지

    내충견들이 너무 잘한다 ㅋㅋ

  • 1 0
    시간끌기

    한일간무역갈등! 아베의 속셈은 한국경제 최고 어려울때 뒤통수 세게처서 마비시켜 놓고 "돈 꿔 주고, 주권 뺏기"의도가 있는것입니다.감정은 금물입니다.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맞대응하며 국제여론에 아베일당이 도덕적이지 않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이간질"역사! 日軍侵掠戰爭의 蠻行이 과거형이 아니고 형태 바꿔 현재진행형입니다.731부대,근로정신대,대동아전쟁강제징집!

  • 2 0
    수상타

    도쿄올림픽 때에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아베--
    혹 방사능에 오염되었나?

  • 1 0
    ★ 서울마포 성유

    羅달창, “간신히 다시 살아나나 했는데...”
    news.zum.com/articles/53997484

    이인영 “자유한국당, 新친일”
    news.zum.com/articles/53887656

    “자유한국당은 뼛속까지 親日”이라고...
    amn.kr/34782

    국민주권연대 等 단체, “親日잔당... ‘自由韓國黨’ 해체하라”
    jajusibo.com/44322

  • 2 0
    breadegg

    밑에 아가리에 쌍욕달고 사는 짜가 breadegg는 보아라.
    .
    "그분(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ὁ άληθινός θεός」 = 「The (Only) True God」

    알겠냐?
    .
    네 맘에 빛이신 예수를 인정하면, 니 아가리에서 쌍욕이 사라지고,
    남의 아디를 도용하는 사탄적 처세도 사라질 것이다.

  • 5 0
    토작왜구는 죽여도 돼

    토착왜구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일제에 나라 팔아먹는 고첩이다.
    토착왜구를 사냥하라!

  • 6 9
    우리의 자신감을 세계 만방에!

    그동안 미개한 쪽바리들 한테 당하다니!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세계 만방에

    문재인 정부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 5 13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힘이 느껴집니다!

  • 5 14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 15 5
    뭐야 그럼 우리도 위반이냐??

    누가 먼저했든 우리도 위반이네~처음정부논리면~병진들~ㅋ

  • 7 0
    그리고

    지소미아도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한다.
    무역분쟁및 제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 5 0
    평화체제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강대국

    이 될것이고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8000만 이다..
    미국은 카길(농축산업)..구글(IT)..원산 개발..
    중국은 화웨이(통신)..
    러시아는 가스등의 천연자원과 시베리아개발계획등을
    지렛대로..한반도의 이권을 선점하려고한다..
    한마디로 미-중-러의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것같다..
    한가지 웃기는것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는것이고..
    아베의 초조함의 근원이다..

  • 7 0
    다스뵈이다 73-김종대 의원

    지소미아와 사드는 미국에게는 중국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이고
    일본에게는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조기경보지만
    한국은 미국-일본에 완전한 레이다정보를 줘도 미국-일본은
    자국레이다정보의 핵심부분을 가린후 한국에 준다.
    이것을 북한이 17일만에 5번연달아 미사일실험한것과
    연관시키면 북한의 메시지는 지소미아를 연장안했을때
    일본은 북한미사일정보에 깜깜이가 된다는뜻이다..

  • 8 0
    다스뵈이다73-최배근 교수

    정말 심각한것은 엔화찍어서 저금리를 만든후
    수출활성화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인데
    경기연착륙역할을 하는 일본내수시장이 축소되고있어서
    도쿄올림픽을 불경기탈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상식이하의 삽질로 자멸중이다.
    도데체 아베는 무슨생각을 하는것일까?.
    일본경제는 수출이핵심인데 왜 한국수출규제?

  • 8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 0 2
    징용은 로망,설레이는 위안소

    짧디짧은 일정이 20년이지나니,일본이 대다수의 조국이 되었다.
    내지인 (구조선인)은 돈을 벌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였다.

  • 6 0
    행동 대 행동

    이것인데 뭔 “강행”이라 하시오.
    장군하면 멍군하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오.

  • 0 4
    고대 선정 -최악의 동문-장하성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등 -조국.
    젊은 엘리뜨들은 알고 있다 진실을...

    거짓 빨갱이 선동가 쩝쩝이를 빵으로....

  • 1 6
    경제성장율 25개월째 하락

    IMF 전보다 길게 ,경제가 내리막길이다,앞으로 5년후면 대학생수가 20%준다,20년후 2040년이면 대학생수가 지금의 50%준다 ,2065년이면 인구가 반토막이된다,지금 이나라는 소멸중이다,정신차리자.거짓 선동가 쩝쩌ㅃ이를 빨리 축출해야한다.

  • 0 3
    김박이최정강조

    일정이 노비들에게 준성이다인구의 10-30%로추정된다.

  • 10 0
    친일

    친일 재산 몰수해서 국고로쓰자

  • 7 0
    우리나라

    우리 나라도 희망이 있다
    친일파는 아베 찾아가라

  • 1 18
    일정 36년

    참으로 짧은시간이다,부패하고 미개한 봉건 이씨조선보다,훨씬 좋은 정부였다,해방돤지 80여년이 지났다,긴시간이다,김일성의 남침으로 300여만명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된후,다시 미일의 도움으로,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덕에 다시일어설수있었다....미일의도움이없으면,남한은 단독으로 독립을 유지해기 힘들다사특한 쩝쩝이의 반일선동에 놀아나지말자,나라가 기울고있다.

  • 2 3
    breadegg

    미췬 개쉐키다.

  • 13 0
    적극 환영합니다

    아베 타도 !!!
    매국앞잡이 처단 !!!

  • 20 6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 14 3
    쓰레기 뷰스는 역시 다르구나

    강행이 뭐냐..
    니네 친일본 언론이냐..
    "강행" 이라는 단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실행한다는
    의미 인데..
    아베앞잡이가 아니라면
    제목 바꿔라

  • 23 6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 31 9
    ㅋㅋㅋㅋ

    긴장이 팽팽해지긴 애미 시 팔 ㅋㅋ

    문좨앙 그 스지도 않는 고추만 바짝 쪼그라들겄지 ㅋㅋ

    암 발기재앙 ㅋ

  • 6 4
    빨리도 한다 - 약빨 떨어지고

    쇼하고 자빠졌네

  • 35 12
    ㅋㅋㅋㅋ

    애국심 넘치는 문베틀딱 개새끼들아

    죽창들고 현해탄을 건너라 이기이기 ㅋㅋㅋ

  • 2 11
    ㅋㅋㅋㅋ

    일본은 그냥 도요타 하나로도 먹고 살어 ㅋㅋ

    개조센 따위가 백색국가 제외한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ㅋㅋ

  • 4 0
    평화체제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강대국

    이 될것이고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8000만 이다..
    미국은 카길(농축산업)..구글(IT)..원산 개발..
    중국은 화웨이(통신)..
    러시아는 가스등의 천연자원과 시베리아개발계획등을
    지렛대로..한반도의 이권을 선점하려고한다..
    한마디로 미-중-러의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것같다..
    한가지 웃기는것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는것이고..
    아베의 초조함의 근원이다..

  • 5 0
    다스뵈이다 73-김종대 의원

    지소미아와 사드는 미국에게는 중국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이고
    일본에게는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조기경보지만
    한국은 미국-일본에 완전한 레이다정보를 줘도 미국-일본은
    자국레이다정보의 핵심부분을 가린후 한국에 준다.
    이것을 북한이 17일만에 5번연달아 미사일실험한것과
    연관시키면 북한의 메시지는 지소미아를 연장안했을때
    일본은 북한미사일정보에 깜깜이가 된다는뜻이다..

  • 4 0
    다스뵈이다73-최배근 교수

    정말 심각한것은 엔화찍어서 저금리를 만든후
    수출활성화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인데
    경기연착륙역할을 하는 일본내수시장이 축소되고있어서
    도쿄올림픽을 불경기탈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상식이하의 삽질로 자멸중이다.
    도데체 아베는 무슨생각을 하는것일까?.
    일본경제는 수출이핵심인데 왜 한국수출규제?

  • 6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 4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2 1
    리정희 주둥이 리죄명 손가혁 박살

    뷰앤뉴 단골 류촉새야 수고해라.

  • 2 0
    이등

    요덕이 천년가게 쇼 잘해라 ㅋㅋ

  • 3 10
    류촉새

    겁먹은개 문어벙이 ♥♥♥
    사케중독자 해골찬 ㅎㅎㅎ
    15일과 90일이라 ㅎㅎㅎ
    겁먹은 똥개가 맞고만 ㅎㅎㅎ
    에라이 쪼다새끼야 ♥♥♥

  • 24 12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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